박홍근 의원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 ‘목록통관’(소액 물품에 대해 송장 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이 주를 이루는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가 정식 수출신고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관세 환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운송사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전환돼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시스템 이용 시 매출·매입 부가세 등 관세 환급을 비롯해 수출신고 후 반품 재수입시 관세 감면과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이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역직구 현황과 관련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서에서 확인한 것이다. “역직구 83%가 목록통관…중소기업 위한 개선 필요” 지적 박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품목별 역직구 현황에서 화장품·향료가 전체의 33%가량을 차지하지만 이 수치는 품목별 집계가 불가능한 ‘목록통관’을 제외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실제로 역직구의 83%는 목록통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통계에서도 누락돼 기형성 높은 수출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관세법
화장품과 의약품 등 소비재에 대한 정부의 수출 육성‧확대 방안이 5월 내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9일(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국가 차원의 수출 컨트롤 타워인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신수출성장동력 수출 확대 방안과 비관세장벽 대응, FTA추진현황 등 주요 통상현안 대응방안과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대한 추진현황‧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수출성장동력 분야별 수출지원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특히 5월 발표 예정인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227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한 화장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 농수산식품 5대 유망 소비재의 성장세를 확인하고 소비재에 대해 △ 한류마케팅 △ VR‧AR △ 전자상거래 수출 등을 활용, 새로운 주력 품목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한류와 신기술을 활용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인증‧통관 등 비
관세청 발표 자료 대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2016년 전체 예상액이 지난 2014년 대비 9배 증가한 1억740만 달러(약 1천293억6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청장 천홍욱· http://www.customs.go.kr)이 발표한 대중국 역직구 통계치를 살펴보면 2014년 1천190만 달러(약 143억3천만 원), 2015년 7천390만 달러(약 890억1천만 원), 2016년 11월 9천850만 달러(약 1천186억4천만 원)를 기록했다. 정식 수출신고건 기준에 따른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의류가 42.4%, 화장품 37.2%, 패션잡화 12.0%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역직구 수출액 증가가 관세청이 인정해주는 ‘수출통관 인증제’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통관 인증제’는 관세청, 쇼핑몰, 물류회사 간 전산연계로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친 전자상거래 물품에 관세청 정식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해 해외로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8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2017년 상반기부터는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세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항공기가 아닌 선박을 통한 ‘해상